제295회 임시회

【최미경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역할은 주민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살피고, 복지와 안전, 건강과 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세세한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복지기금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활동, 저소득 청년의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시설 접근성 개선에 이르기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여덟 가지 주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이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행정이 주민의 필요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고, 그 필요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함께 짚어보고, 구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구청의 구체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상향 설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해 기금으로 전출함으로써, 조성 목표액인 10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설정한 목표액을 달성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목표를 또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직접 목표액을 명시해놓은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면, 김포시와 여주시는 30억 원,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2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해놓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중구와 영등포구, 강남구가 이미 2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달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사업비가 이자수입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액 자체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존 목표액인 10억 원을 달성한 만큼, 이제 앞으로의 목표액과 달성 기간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을 상향 설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탄소중립 주민자치 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환경부서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주거와 복지, 안전, 에너지 등 주민들의 일상 전반과 연결된 과제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우리 구의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지난해 4월 수립한 「강북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탄소중립 교육 대상으로만 삼거나 캠페인과 행사를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 각 동의 탄소중립 관련 주민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자치계획에 반영해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원구의 경우 19개 전체 동에서 주민자치회 환경 관련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의제발굴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스스로 발굴해내고 자치계획서 작성을 함께하며 이를 담아냅니다. 또 탄소중립 활동 우수마을로 3개 동을 선정해 주민 공용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탄소중립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 실행을 강화해나갈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 청년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이미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담당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의 신속협의 대상 사업에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신속협의 대상 범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치과 치료비 지원은 주로 아동과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소득 청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치료 부담이 더 커지고, 향후 긴 시간동안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천구가 이미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이제 신속협의 대상에 포함될 정도의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성 사업이 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신속협의 제도를 활용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강북구에는 보건소와 도서관, 문화·예술·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지역 곳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강북구에 거주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 구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그동안 검토하겠다는 답변 이후 다양한 이유를 들며 결국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인 만큼, 이제는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구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8개 노선, 성동구는 4개 노선 등 각 자치구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노선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역 특성과 공공시설 이용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 및 노선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수요와 필요한 노선을 파악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셔틀버스 도입 초기부터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이동편의시설을 갖춘 배리어프리 차량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보편적 이동권을 고려한 운행체계를 마련해 향후 추가적인 시설 설치와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을 통한 접근성 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진이움터 자치회관 및 청년공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진이움터에는 주민 대상 강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자치회관과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일부 시간 외에는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직영시설인 어진이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과 청년들의 실제 이용 수요가 높은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른 공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는 평일 저녁 시간대에도 개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노원구의 상계8동 ‘청소년놀터’와 공릉1동 공릉행복문화창작소 ‘두드림’도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시설을 개방하면서 이용대장과 보안키 수불대장 등을 활용해 자율적인 이용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온라인 사전예약과 본인인증을 통한 스마트 출입, 이용대장 관리, 퇴실 시 자가점검, 무인경비시스템, 일정 시간 이후 자동 전원 차단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면 관리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도 충분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진이움터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자율·무인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관리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이·인수·수유 권역 반려견놀이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놀이터는 번3동 북서울꿈의숲 내에 있는 1개소가 전부입니다. 강북구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우이동과 인수동, 수유동 등 북한산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와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함께 산책하며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반려견이 목줄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산책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생활권 가까이에 더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과 녹지가 풍부합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민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녹지공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이동과 인수동, 수유동 권역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접근성과 주변 주거지역과의 거리, 안전성, 소음 및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후보지를 발굴해야 합니다.

해당 권역에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추진 현황 및 강북구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권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동북권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을 번동 365-1번지 일대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지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시설 건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행정의 계획과 약속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한 사업을 별다른 대안이나 명확한 추진 일정 없이 재검토하겠다며 보류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을 신뢰해 온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강북구는 2023년부터 서울시의 후보지 재검토에 대응해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장 및 관계부서 면담, 국회토론회 참여, 구의회 결의안 의결,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후보지 재검토가 시작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또 경과한 만큼, 현재 서울시의 후보지 검토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은 연임되고 강북구는 민선9기 구청장이 새롭게 취임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민선9기 강북구가 서울시와의 협상과 유치활동을 어떻게 새롭게 추진할 것인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후보지와 평가 기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향후 결정 일정 등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상황을 서울시에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강북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서울시와의 협의 계획, 향후 일정 및 목표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은 2022년 폐원 이후 대규모 부지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이전, 4050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가족캠핑·정원문화힐링 공간 등 여러 활용방안을 추진했으나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강북스포츠파크’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존 정원마을 조성계획을 중단하고 서울연구원과 함께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연구용역의 진행 현황과 어떤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우리 구가 제안한 스포츠파크 조성안이 검토 과정에 있는지 파악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스포츠파크 조성안이 서울시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덟 가지 과제는 담당 부서도 다르고 추진 여건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어렵다는 답변에 머무르기보다는, 무엇이 걸림돌인지 분석하고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일수록 행정의 판단과 추진 속도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제기한 질문들이 논의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 편성,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