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최성례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성례 의원입니다.

오늘은 학교 주변의 통학안전과 안전인력 운영,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 및 전월세 상담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 사안 모두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만큼, 현재의 운영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보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학교 주변 통학안전과
안전인력 운영

첫 번째로, 학교 주변 통학안전 강화와 통학안전 인력 운영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오랫동안 살펴왔습니다. 학교 주변의 안전은 도로와 시설을 잘 갖추는 일과 함께, 현장에서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고 안내하는 분들의 활동이 뒷받침될 때 더욱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통학돌보미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등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력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인 통학돌보미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등 학교 주변 안전인력의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며, 학교별 배치 장소와 활동 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과 학생들의 이동 동선, 주변 교통 여건이 다른 만큼, 이러한 차이를 실제 운영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통학로 점검과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통학로의 위험요소는 매일 그 길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안전인력이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차량 진출입 구간, 버스 승하차 지점 등에서 확인되는 불편이나 위험이 시설 점검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학교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로의 위험요소와 관련 시설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의견이 필요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학돌보미와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활동 여건과 근무환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 역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도로 주변에서 활동하는 만큼 업무에 맞는 안전교육과 장비가 필요하고, 더위나 추위, 비와 눈 등 기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상 여건에 따라 활동을 조정하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동 중 필요한 휴식 여건 등 근무환경을 살피고,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학교와 인력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이들과 현장 인력 모두의 안전을 함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과 전월세 상담

두 번째로,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와 전월세 상담 이용 편의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주민에게 오랜 시간 모은 소중한 재산이자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입니다. 계약 전에 위험을 충분히 살펴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지원에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가까운 행정기관의 안내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이 관련 정보를 살피고 상담기관과 연결해 준다면, 주민들이 복잡한 계약과 지원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의 예방과 상담, 피해지원 체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임대차 거래와 시세정보, 주민 민원, 중개업소 점검 결과 등을 활용하여 위험 징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된 징후를 주민 상담과 중개업소 점검, 관계기관 협조로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이 권리관계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묻겠습니다. 등기사항이나 계약 조건은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상담창구와 전문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필요한 상담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만큼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과 방식도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생업 때문에 평일 낮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도 있고, 전화나 비대면 상담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야간·주말 상담과 전화·비대면 상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시간과 예약·이용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예약이나 방문 안내 등 상담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준비 상황을 묻겠습니다. 다음 달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등으로 피해지원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주민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비하여 담당자 교육과 주민 안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지원업무를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피해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기관으로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약 전 상담부터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까지 주민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드린 내용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보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필요한 개선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