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문혜원 의원 구정질문]

- 청소년 진로교육과 세대상생 정책 및 아동친화예산서 개선에 관한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문혜원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의 진로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어르신의 경험을 연결하는 세대상생 정책을 제안하며, 그 추진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뒷받침하는 아동친화예산서의 개선방안도 함께 묻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미래와 어르신의 경험을 잇는 강북형 진로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가정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진로탐색의 기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공 진로교육은 이러한 격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진로탐색의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전담기구, 인근 대학과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원이 촘촘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발달단계와 소질·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고,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시적으로 추가되는 등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 기반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지역 내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조항들이 정비되었으며, 더 나아가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학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근거도 보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진로교육 체계를 최신 교육과정과 행정 환경에 맞추어 정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의 진로 설계 역량을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강북구도 이를 계기로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2027년도 사업계획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학생의 성장단계를 연결하는 ‘강북 맞춤형 진로교육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북구는 한국잡월드 체험,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인 맞춤형 진로교육 과정을 비롯해 여러 진로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개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회성 행사, 전시성 행사 정도에서 그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성장단계에 맞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 강북구의회 「강북형 교육발전지원 과제 연구」는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전환기 학생에게 진로·적성 개인상담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강북구청이 중점 지원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로·적성 발굴 상담’이 70.68%, ‘연령별 진학 연계 상담 지원’이 69.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진로·직업 체험활동’이 57.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부가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희망직업이 없다고 답한 중학생의 비율은 2022년 38.2%, 2023년 41.0%. 2024년 40.0%, 2025년 40.1%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답변이 54.6%에 달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학생들 자신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위한 과목을 주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습 및 진로에 관한 충분한 탐색과 상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중학교에서는 현장을 체험하며,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는 전문상담을 통해 과목 선택과 진로설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전공과 직업에 대한 심화 탐색으로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관내 교육사업 전담기구가 협력하여 체험이 상담으로 이어지고, 상담이 다음 단계의 진로교육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도 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원 방향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의 이유가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다양한 만큼,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교육 품질과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허브 역할,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적성·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그리고 지역 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을 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북구 조례는 센터에 체험처 발굴과 학교 연계, 상담, 지역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폭넓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서류상 등록된 체험처 가운데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단순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후속 상담으로 연결되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인원과 프로그램 횟수에 더해 학생과 학교의 만족도, 후속상담 연계율, 체험처 재참여율, 진로성숙도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노원구는 조례에 실제 업무체험과 멘토 인터뷰 등의 직업체험 활동을 전체 활동시간의 50% 이상 수행하고, 직업인 멘토 1명당 학생 10명 이하가 참여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현재 운영기준을 점검하고, 체험시간과 멘토 배치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행정상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근태·계약·지급 관련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사항은 조치 일정까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시 집행부가 밝힌 2027년 재계약·재위탁 평가 반영계획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회계·계약·근태 관리와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이 서로 배우는 ‘강북 세대이음 진로학교’를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북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어르신은 늘고 아이들은 줄어드는 강북구에서, 두 세대를 잇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교육·보건·기술·금융·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는 소중한 지역 교육 자산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직업경험을 전해 줄 멘토가 필요하고, 어르신에게는 축적한 경험을 활용할 사회참여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 두 정책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세대 배움 동행’ 처럼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배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학습 모델을 강북구의 진로교육과 연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의 은퇴자와 전문경력자를 발굴하고, 경력 확인과 청소년 이해·보호 교육, 범죄경력 조회 등 안전 검증을 거쳐 시니어 진로 멘토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시간 정도의 직업강연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관심분야에 맞춰 소규모로 다회차에 걸쳐서 만나 직업경험을 나누고, 현장체험과 진로계획 작성으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시니어 멘토의 경험에 현직 직업인의 정보를 더하고, 적성검사 해석과 전문상담은 센터의 전문인력과 연결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어르신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 방법, 사진·영상 제작, 생성형 AI 활용 등 자신에게 익숙한 디지털 활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직업경험을 나누고, 청소년은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세대상생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대 갈등의 문제도 조금씩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부서와 어르신 관련 부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함께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참여자의 경력과 활동 의사를 파악하고, 멘토 활동을 노인일자리 또는 유급 강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일부 학교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의 경험이 청소년의 미래가 되고, 청소년의 새로운 지식이 어르신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강북구.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대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을 강북구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일괄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강북형 진로교육 로드맵의 수립과 상담 연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의 학교급별 진로교육 사업과 참여 학생 수, 조례에 따른 적성·진로·진학 상담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그중 중3~고1 학생의 상담 실적은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상담 실적은 중복을 제외한 실제 이용 학생 수와 상담 건수, 후속상담 실적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체험과 적성검사·결과 해석, 전문상담, 과목 선택과 진로설계를 연결하는 로드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2027년도 추진계획과 대상 규모, 저소득층 학생·학교 밖 청소년 등의 인원 파악과 참여 지원방안, 추진 일정 및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교육 품질과 운영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3개년의 연도별 등록·실제 운영 체험처 수와 신규 발굴·활동 중단 현황, 등록 멘토 수와 실제 활동한 멘토 수를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체험시간과 멘토 배치 기준을 밝혀 주시고, 학생과 학교 만족도 등 성과평가 기준과 측정 결과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도·점검 실시 내역과 지적사항별 개선 여부, 미완료 사항의 조치 일정을 밝히고, 2027년 재계약·재위탁 평가에 이를 어떤 항목과 배점 또는 감점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 품질기준과 성과평가 체계를 보완할 계획 및 확정 시점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된 「진로교육법」 시행에 맞춰 센터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품질기준을 조례와 운영지침 중 어디에 담을 것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셋째, ‘강북 세대이음 진로학교’ 시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지역 어르신의 직업경력별 인력 현황과 기존 청소년 멘토링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밝혀 주십시오. 인력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 조사·모집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악한 경력정보를 센터의 멘토 관리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2027년 시범사업 추진 여부와 함께 주관부서 및 협력기관, 참여 학교·학생·멘토의 목표 규모, 운영 횟수, 멘토 선발·검증·교육 및 보상 방식, 소요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년 디지털 역멘토링의 운영 방식과 시범사업 평가·확대 기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현재 확인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검토 과제와 담당부서, 결정 시점을 밝혀 주시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그 사유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상세한 수치와 실행계획은 서면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자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실적과 2026년 9월 말 기준 실적을 구분하여 제시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미래를, 어르신에게는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열어 주는 강북구를 기대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아동친화예산서의 작성과 개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친화예산서는 우리 구가 아이들을 위해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지원을 찾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2026년 강북구 아동친화예산서」는 아동친화예산을 약 1,528억 원으로 집계하고,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예산지수의 상승 역시 아동에 대한 재정적 우선순위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떤 사업을 포함했고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산서에는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구민을 위한 안전시설과 복지·문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도 도서관과 안전시설을 이용하고 가족 지원의 혜택을 받으므로, 간접적인 지원까지 넓은 의미로 수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 예산과 아동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지원 규모는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강북구통합관제센터나 구립도서관의 전체 운영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을 포함했다면, 그중 아동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농업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아동의 ‘놀이와 문화’ 영역에 포함했다면, 아동의 이용과 권리 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사업비 전체를 아동 지원 규모로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새로 포함하거나 분류를 변경하여 늘어난 금액과 실제 아동 지원을 확대한 금액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모두 제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동친화예산서가 우리 구의 아동 지원을 정확하게 보여 주고, 앞으로 필요한 투자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사업의 분류와 계상 근거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서의 작성기준과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예산서의 사업 선정과 분류를 재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반려견 놀이터,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아동과의 연계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 분류된 사항은 수정·정비해야 합니다. 2026년 예산서의 수정·보완 여부와 점검 일정, 차기 예산서에 반영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아동 관련 예산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구민 대상 사업은 아동 전용 사업비와 구분하고, 실제 수혜자와 이용실적 등 사업 특성에 맞는 근거로 아동 관련 규모를 산정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구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한계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정·분류·계상 기준을 부서별로 일관되게 적용할 방안과 시행 시점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예산서의 분석 결과를 실제 아동 지원 강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아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돌봄 공백 해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등 필요한 분야를 살펴보고,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부서별 검증과 총괄 검토체계, 2027년 예산편성 및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동친화도시는 형식적인 상위단계 인증 요건 충족이나 예산서의 수치 확대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에 이르는 세심한 정책 집행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관계 부서의 책임 있는 개선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