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최치효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복지·생활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안과 예비군 동대의 업무 및 교육훈련 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방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여건을 살펴 필요한 지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지역 복지 생활안전망 점검과 강화

첫 번째로, 최근 번동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복지·생활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제때 찾아 지원하고, 생활 현장에서는 위험한 곳을 점검하며, 관계기관은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동별 복지 수요와 사례관리 업무량을 반영한 사회복지 인력 배치 현황을 묻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이나 위기가구를 찾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일은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동마다 주민의 구성과 복지 수요가 다르고, 담당해야 할 사례의 수와 복잡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러한 차이를 사회복지 인력 배치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사례관리 업무량과 담당 인력의 현황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방문과 상담,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나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와 작동 현황을 묻겠습니다.

CCTV와 로고젝터 등 안전시설은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나 보행이 불편한 구간 등 주민이 불안을 느끼는 곳을 살펴 설치 위치와 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범죄 취약지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작동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고장이나 촬영 사각지대, 조명 부족 등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치안 참여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지역 안전대책을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반려견 순찰대 등 주민의 참여는 가까운 생활 현장에서 위험이나 불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이 구청과 경찰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 순찰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이 발견한 위험요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과 경찰, 복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복지 지원이나 현장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을 돌보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은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각각 충실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영역이 필요한 지점에서 협력하여 주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종합적인 지역 안전대책과 앞으로의 보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비군 동대 환경 개선과 지역방위 지원

두 번째로, 예비군 동대의 업무·교육훈련 환경 개선과 지역방위 지원체계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구의 청년정책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올해 ‘2026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주거·복지, 생활, 참여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에 총 19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나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물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와, 생업과 학업을 이어가며 지역방위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 ‘청년 예비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13개 동대에 약 1만 천여 명의 예비군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예비군으로서 지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예비군 동대에는 현역 장병인 상근예비역 기간병들이 복무하며 대원들의 훈련과 병무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약 19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에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환경과 청년 기간병들의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역시 청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땅히 챙겨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비군 동대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우리 청년 대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훈련 통지서 전달 업무에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을 묻겠습니다.

전자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병들이 대원들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경사로와 골목이 많은 우리 구의 지형을 고려하면, 여러 곳을 이동하며 통지서를 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여건을 확인하고, 업무용 이동수단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동 경로와 이용 수요, 안전한 운행과 보관·관리 여건 등을 함께 살펴 현장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역방위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장과 각 동 방위협의회장 등은 일상적인 업무와 훈련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통합방위협의회의 논의와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현장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듣고 있으며, 제안된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동대장과 각 동 방위협의회장 등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정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운영방식을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보충 교육훈련을 위한 공공시설 공간 확보와 일정 조정 기준을 묻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한 차례 실시하는 보충 교육훈련은 참여 인원을 수용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의 수용 규모와 사용 가능 일정을 살펴, 교육훈련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교양강좌 등과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이 겹치면 장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의 시설 이용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예비군 교육훈련의 공공성을 반영해, 사전 협의와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일정을 미리 공유하고,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의 조정·우선배정 기준을 관련 운영규정에 명문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같은 기준에 따라 협의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기관과 예비군 동대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드린 두 사안 모두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살피고 관계기관이 협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운영 현황과 구청에서 추진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