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신동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북구 삶을 위해 같이 헌신해주시는 정창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신동걸입니다.

오랜 경제적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로 여전히 구민들의 삶이 녹록치 않는 실정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현장 중심의 민생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및 야간 가변속도제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 1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관리되고 보호받아야 할 구역입니다.

그동안 30km/h 제한속도 단속카메라 확충, 옐로카펫 설치, 태양광 교통 표지판 도입 등 보행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목길 차도 구분이 모호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통학로 위험 요소가 남아있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을 적용하면서 주택가 인근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되었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심야시간대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22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3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관내 10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7개 학교가 찬성 의사를 밝혔고, 경찰청 기준에 적합하여 시범 대상지로 선정한 수송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주민의 79%, 학부모의 60.8%가 찬성할 만큼 합리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용되지 못한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수중학교 앞 단속카메라 문제입니다.

해당 단속카메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구청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철거되었다가, 이후 위험 요소가 재확인되면서 다시 설치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재설치해 주신 관계기관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설치 과정에서도 도로 여건과 시간대별 교통 상황에 맞춰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채 기존 방식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당부드렸듯이, 학교 주변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함께 도로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규제 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시설 확충 계획과 함께, 강북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야간시간대 가변속도제'의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전략 및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동에 위치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부지는 13개동의 건물과 20,858㎡의 대지면적에 달하는 우리구의 활용도가 높은 핵심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2022년 코로나19 여파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영이 전면 중단된 이후, 수년째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귀중하나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부지 활용전략 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가 서울시의 용역결과에만 단순 의존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구민의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체육·휴양 및 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강북구만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활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인수동 치안센터 문제 역시, 타 기관의 소유라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강북경찰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구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북구 주민들의 요구와 염원이 충실히 반영된 문화·휴식·복지·체육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안하고 있는 타당성 있는 안이나 타 기관 소유 방치부지 활용에 대한 구 차원의 자체 검토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AI 무인 주차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법주정차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골목길이 협소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투리 부지를 발굴·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구민들의 주차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난 추경 예산 심의 당시 본 의원이 우이천 구역의 주차문제 민원 해소를 위한 'AI 무인 주차·단속 시스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본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AI 무인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이 특정 지역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강북구 전역의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과

기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조성·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AI 무인 주차·단속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사업 추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주차 수요와 불법주정차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우선 도입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효성 있는 체육회 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체육회와 36개 종목단체는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종목단체 소속 동호인과 생활체육 참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체육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임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와 행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사무실은 존재하나, 공간이 협소하여 36개에 달하는 개별 종목단체의 소통공간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종목회장 이·취임식, 월례회의 등 필수적인 회의조차 제대로 된 공간을 찾지 못해 식당을 예약하여 과도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회의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카페에서 진행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종목단체 임직원들에게 대관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귀중한 예산이 대관 비용으로 지출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회 내 종목단체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관내 동주민센터 강당 및 강의실 대관의 협조 방안, 그리고 기타 대관이 가능한 공공시설의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교통안전, 도시공간 활용, 생활체육 지원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분야입니다.

우리 강북구민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있고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