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김미리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 미 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이계곡과 백운천,
강북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
펜스로 막혀 구민 곁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타 자치구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가로변 꽃 식재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지난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강북구 보육 현실의 연장선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급식 안전과
조리 인력 지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세 주제는 겉으로 보면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행정이 충분히 열어주지 못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괄질문 1 – 단절된 우이계곡 및 백운천, 실효적 안전관리 통한 구민 개방 방안
본 의원은 우선 우리 구의 소중한 자연 자산인
우이계곡과 백운천 일대의 안전 관리 방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동 만남의 광장 하단부터
백운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구청이 설치한 펜스로 전면 통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구간을 전면 통제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단순한 안전 우려가 아니라,
구간별 수심과 유속, 지형, 과거 사고 이력 등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통제 범위를 결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을 이유로 통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반드시 전면적인 이용 제한이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강북구는 올여름 우이동 계곡의 불법 상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9월 20일까지 연장하고
4개 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말마다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발 우려지역 6곳에 하천구역 CCTV와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상행위와 무단 점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막았다고 해서
28만 구민의 정당하고 쾌적한 이용 권리까지
펜스로 가둬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이동 계곡은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공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공간을 펜스로 막아두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수상 안전관리 대책 역시
안전관리요원을 5,700여 명 배치하고,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훼손 등을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점검·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철저히 통제하되,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간은 요원과 장치를 갖춰
구민이 누리게 하자는 것이
정부 대책의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펜스를 철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은 철저히 통제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는 곳은
주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창수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구간별 위험도 평가와 단계적 개방입니다.
만남의 광장 하단부터 백운천 구간에 대해
수심, 유속, 지형, 과거 사고 이력을
전문기관과 함께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 개방 또는 주민 이용공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구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위험도 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여 이용 공간을 개방하거나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관리시설과 현장 대응체계의 구축입니다.
개방을 검토하는 구간에는
구명환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설치하고,
물놀이 또는 하천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합니다.
집중호우나 급격한 수위 상승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용객에게 알리고 대피시킬 수 있는
문자·방송 등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설치된 하천구역 CCTV가 있다면
이를 안전감시와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6년 수상 안전관리 대책에서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훼손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점검·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이계곡과 백운천 일대에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나아가 우이계곡과 백운천, 우이동 광장을
하나로 잇는 자연 수변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에는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개방을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위험도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2 – 일회성 꽃 식재 예산 낭비 실태와 지속 가능한 녹지행정 전환 촉구
다음으로 '가로변 꽃 식재 사업'의
예산 규모와 사후 관리 방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꽃을 심는 일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관리가 뒤따라야 하고, 관리되지 않는 꽃은
일회성 소비에 그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원에 식재된 꽃이
관리 소홀로 시들거나 무단으로 뽑혀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을 빈번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2025년 예산에도
가로변 꽃 식재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6년 예산은 약 10억 8,900만 원으로,
매년 9억 원을 넘는 규모가 반복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 전체 예산이
약 138억 8,2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8퍼센트에 해당하는 큰 사업입니다.
또한 도봉구(1억 5,000만 원)의 7배 이상,
성북구(2억 3,500만 원)의 4.6배에 이릅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단순한 꽃 구입비만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1억 6,250만원
재료비가 8억 5,8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와 사무관리비가 6,850만원입니다.
강북구가 업무개선 및 효율화 추진계획 확정을 통해
관행적 사업 56개를 통폐합하여
절감한 예산이 약 11억 원입니다.
이에 반해 꽃 식재 사업 하나의 규모가
구 전체의 올해 사업 정비 절감액에 맞먹습니다.
이 사업은 정비 대상에서 빠져도 되는 사업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의 책임을 묻기보다
새로 출범한 구정이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 사업을 어떻게 다시 검토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식재 이후의 관리비용과 훼손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게 다음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유지관리 사각지대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식재한 꽃의 훼손·멸실 규모와
재식재 비용은 얼마입니까?
관리가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원은
식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별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예산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타 자치구 대비 최대 7배에 달하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비교 자치구와 사업 범위가 동일한지 먼저 확인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단순 총액 비교가 아니라
사업 규모를 보정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일회성 초화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권 녹지 모델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북구는 올해 3월부터 가로수와 띠녹지를
주민이 입양해 실명으로 관리하는
나무돌보미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물주기, 잡초 제거, 낙엽 수거 등
녹지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관리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2026년도 예산에는
강북구 우리동네 동행가든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
주민 참여형 녹지 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기존 제도와 같이
주택가 인근의 유휴 녹지나 관리가 필요한
녹지 공간에 주민이 직접 가꾸고
수확물을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정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면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 확대되면
녹지 훼손이나 무단 굴취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참여와 생활권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북형 주민 참여형 정원 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일괄질문 3 – 민간·가정 어린이집 급식 안전 및 지원 형평성 확보
마지막으로 직전 회기 자유발언에서
강북구의 보육 현실을 직시하고
타구와 비교하여 강북구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정책 및 관점 전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 인력 지원 문제를 짚겠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4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조리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하면 추가 배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적으로 조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와
그 인건비를 누가 지원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을 보면
국공립·법인·영아전담·장애아 등
일정 유형의 어린이집에 대해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역시
조리원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원기준에 따라
동일한 방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원 지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단순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환경 개선 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것은
일부 시설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보육을 바라보는 구정의 관점 전환이었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답이
몇 곳을 추가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것은 문제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소외된 대다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창수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원 배치 현황,
보육교직원의 급식업무 겸임 여부,
조리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체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연간 예산을 산출해 주십시오.
현재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조리원 인건비 지원
대체조리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하여
가장 현실적인 지원 규모를 제시해 주시고
예산 부담이 큰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안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 인력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강북구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서울시 보육조례에
이미 보육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강북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보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태조사와 예산추계결과를 토대로,
강북형 어린이집 맞춤 지원사업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조례 제정 검토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구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 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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