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송은주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강북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며,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민선9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구민들께서 새로운 구정에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아온 정책은 어떻게 발전시키며,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는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먼저 구청장님의 생각과 구정 운영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구정 업무 가운데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낭비성 예산 정비 및 재정혁신 추진체계 마련 방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 새는 돈을 막고 숨은 돈을 찾아 강북 발전에 쓰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일회성 행사나 낭비성 축제, 소모성 자체경비 등을 조정하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어르신 돌봄이나 교육·보육과 같은 민생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겠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구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지출 구조를 구민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다음 해에도 비슷한 규모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사업의 효과가 달라졌거나 주민 수요가 변화했는데도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위탁사업이나 연례 반복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꾸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부서의 판단에만 맡기기보다는 구정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 지출을 살펴보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9기 강북구의 재정운용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재정혁신을 통해 강북구의 예산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 계획인지 먼저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9기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혁신에 대한 기본 구상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실제 예산 운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사업을 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만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장은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유지할 사업은 유지하되 개선할 사업은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점검할 때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보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각 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업평가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주요 재정사업(행사성,투자성사업) 평가, 지방보조사업평가 등 성과평가, 사업 점검 기준,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답변)

 

네, 말씀해주신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재정혁신을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전 부서가 참여하는 자체 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재정혁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추진단이나 위원회, 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점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혁신 추진체계 및 부서별 역할,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답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재정혁신의 성과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였다면,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곳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선거 당시 어르신 돌봄과 교육·보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 절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절감된 재원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어떤 관리체계를 마련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 재원의 재배분 우선순위 및 예산 환류 방안 답변)

 

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계획들이 실제 예산편성과 사업 운영에 반영되어, 강북구의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발전적 계승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와 저층 주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주택에서는 공용공간 관리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고령자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작은 시설 문제도 일상생활의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8기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 빌라관리사무소입니다. 주거환경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일상 가까이 다가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처음 도입된 형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특히 주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민선9기 강북구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민선9기 추진 방향 답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해 왔다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다해드림센터는 그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등이나 문고리, 경첩, 방충망, 수도꼭지처럼 작은 부분이라도 직접 수리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은 작은 생활시설의 고장도 방치하기 쉬운 만큼, 생활밀착형 주거지원 정책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와 다해드림센터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상하고 계십니까? 두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보다 폭넓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업의 기능 분담 및 연계 운영방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운영 인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 범위가 제한되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9기 동안 빌라관리사무소와 다해드림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인력 및 예산 운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강북구 전역의 주거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단계적 확대 계획 답변)

 

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강북구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관리사무소와 다해드림센터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민선9기에서도 기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강북구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강북구 행정의 중심이 될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신청사 주변 지역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오랜 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7월, 제10대 강북구의회 개원 당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는 4,09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구비가 3,473억 원으로 전체의 약 84.8%를 차지하고, 시비는 616억 원, 국비는 10억 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건설사업은 공사 기간 연장, 물가 변동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설계변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변동이 있는지, 앞으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총사업비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사업비 변동 현황 답변)

 

네 알겠습니다. 향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관리와 그에 따른 외부재원 추가 확보 노력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된 재원 구성에서는 구비가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사 건립은 강북구의 사업이므로 구의 재정적 역할이 클 수밖에 없지만, 공공청사이자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재원 확보는 단순히 지원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업의 공공성이나 지역발전 효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근거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나 시비 등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현재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재원 확보 전략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재원 확보 가능성 및 관계기관 협의계획 답변)

 

네,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장기간 이어지고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사업비 변동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상황과 총사업비 변동, 향후 재원조달 계획을 의회와 공유하고,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의회와 사업비 및 재원조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소통·협력계획 답변)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들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되어, 신청사가 강북구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편의를 높이는 공간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넷째, 신청사 건립 공사에 따른 인근 상권 피해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북구 신청사 건립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청사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과 영업 피해에 대해서도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사 공사현장과 인접한 한천로139길 일대는 한천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일방통행 구간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이후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야간에는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면서 인근 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며, 수유역 상권의 영역 자체가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계획상 준공 예정 시기는 2030년입니다. 앞으로도 3~4년간 공사가 계속될 경우 인근 상권의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동안 상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로 인한 인근 상권의 피해 현황 파악 계획, 그리고 홍보와 이벤트 및 지원사업을 연계해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상권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삼양동111가길 통행장애 시설물 대책입니다.

 

삼양동111가길은 한우림빌과 미하우스 등 인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약 5년 전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대형 시멘트 덩어리 11개를 설치하면서 도로 폭이 좁아졌고,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 정도만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며, 대형 쓰레기 수거 차량은 도로 끝까지 진입하지 못해 중간에 정차한 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해당 시설물의 설치와 통행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법적 대응 내용과 실제 소송이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있었다면 소송의 종류와 주요 쟁점,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토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하거나 도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향후 매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 관계기관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시멘트 덩어리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배치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협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전담인력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연계해 상호대차와 도서 예약 등 사실상 공공도서관과 함께 도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별도의 사서직 등 전문인력 없이 제한된 자원봉사 인력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회장과 총무 등 일부 봉사자들이 사실상 상시근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장시간 운영을 담당하면서 인력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이탈과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자원봉사자가 도서관리와 도서관리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기도 전에 그만두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문적인 도서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과 운영체계에 비해 새마을문고에 요구되는 역할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벗어나, 구청에 새마을문고 운영을 전담하는 사서직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13개 동 새마을문고를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기적인 순회교육과 도서관리, 시스템 사용 지원 등을 통해 각 동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유지하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은 구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새마을문고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동별 인력과 운영여건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청년들을 위해 현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과 청년네트워크, 각종 청년 지원사업을 비롯해 청년주간 및 청년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 예산이 2026년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년도전프로젝트 예산은 2025년 6,140만 원에서 2026년 3,140만 원으로, 청년네트워크 운영예산은 8,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예산을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 감소에 따라 사업대상과 지원규모, 선정사업 수 및 프로그램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 청년도전프로젝트의 성과를 참여팀 수나 참여인원 등 단순한 실적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정책제안이 실제 구정과 사업·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정책적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제안의 반영률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와 청년 네트워크 참여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 강북청년DAY 행사는 평일 낮 시간대인 금요일 13시에서 17시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하기에 적절한 시간대였는지 사전에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행사 이후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불편사항, 재참여 의향 및 향후 청년정책 참여 의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네트워크 역시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에 머무르지 않고, 강북구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파트너로 기능해야 합니다.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검토하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안된 정책 중 실제 구정에 반영된 사례와 반영되지 않은 제안 및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청년들의 정책제안과 반영·미반영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