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6.10.16.) 10시>

【노윤상 의원 구정질분】

지금부터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 개선 및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젊은 세대 정주환경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정착하려면, 어린이를 위한 놀이·휴식 공간부터 성장에 따른 교육환경까지 갖추어져야 합니다.

먼저, 솔샘어린이공원 등 어린이시설의 안전과 이용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도 어린이와 보호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수대나 쿨링포그 등 편의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교육 여건을 이유로 다른 구로 이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삼양사거리 일대 학원가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집행부가 설명한 교육 관련 용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실제 적용 실적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교육시설 입점을 유도할 추가 대안과 실행계획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가 조성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공간의 도서관, 청소년 학습시설 등으로의 활용은 어디까지 검토되었습니까? 인접 사업구역의 시설을 연계하여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과 향후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이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환경을 지역에 갖추는 일입니다. 양육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활동을 누릴 기회를 고르게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송천동·삼양동·삼각산동은 문화시설과 행사, 문화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와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구정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미향마을 갤러리와 인근 유아숲체험원 일대의 연계 활용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설 상태와 진입 동선, 이용공간을 점검하고, 노후하거나 불편한 부분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자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자치회관 문화강좌와 연계한 야외활동, 작품 전시, 가족 숲·문화체험 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소규모 문화행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 일대를 연계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강화, 연계 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사 예산 공개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사와 축제에 쓰이는 예산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합리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행 현황을 확인해보니, 홍보물 제작 시 누락하거나 공개 대상 예산액을 잘못 판단하여 공개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 부서에 시행을 안내했음에도 누락이 발생한 만큼, 이행 점검이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홍보물들은 예산이 적혀 있지만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조례에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 식별가능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 여부뿐 아니라 가독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과 예산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홍보물 배포 전에 표기 내용과 가독성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예산 공개가 책임 있는 예산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솔샘터널 경사로의 보행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솔샘터널 경사로는 보도 없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여 사고 위험과 민원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부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집행부는 현장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행공간의 분리·확보, 안전시설 보완, 차량 속도와 통행 방식 조정 등 현장에 맞는 대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위험 저감조치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 개선방안,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와 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솔샘로 일대 상가와 솔샘시장, 삼양시장 인근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합니다. 물건을 운반하거나 어린이·어르신을 동반하는 방문객에게 주차 여건은 시장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와 홍보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려면 접근과 이용의 불편도 해소해야 합니다. 주차 부족에 따른 차량 대기와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과 주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삼양체육공원 인근 역시 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주차 수요가 겹치는만큼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아 배수지의 체육시설 조성은 계획 단계부터 주차·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뿐 아니라 인근 건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유휴공간 활용 등 가능한 대안을 비교·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솔샘로와 두 시장, 삼양체육공원, 미아 배수지 각각의 여건에 맞는 주차공간 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지역별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확충해야 합니다. 도봉세무서 청사 재건축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도봉로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면적 조정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검토 이후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적정성 재검토는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업비와 시설 규모, 착공 일정에 변화가 있습니까? 추가 지연이 예상된다면 사유와 대응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책임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인복지관 유치와 경로당 신설·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어르신 인구 비율은 27.55%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도 어르신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은 이웃을 만나고 건강을 살피며 필요한 도움을 얻는 일상의 거점입니다. 시설이 있더라도 멀거나 접근이 어렵다면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 송천동 23·26·32·34통 일대의 경로당 신설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1킬로미터 이내 경로당 4곳의이용을 안내하면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의 노후하고 협소한 경로당도 현장점검과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보수와 이전의 적정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과 안전성, 이용면적, 편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까운 생활권에서 경로당의 사랑방 기능과 함께 여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소규모 노인복지관 유치를 요청합니다. 적합한 공간과 운영 주체, 필요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기존 복지기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안드린 경로당 신설·이전과 소규모 노인복지관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 소요 예산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구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과제들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