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고싶은 성동을 위한 성동구 청년정책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성동구 청년정책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동구는 오랫동안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성동구 청년정책은 분명 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취업과 창업, 주거, 생활지원, 문화와 건강까지 정책영역이 확대됐고, 올해는 5개 분야 62개 사업, 약 104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사업이 늘어난 만큼, 성동구 청년들의 삶의 질이 정말 높아졌으며,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왔을까요?

먼저 작년도 서울의 타 자치구 청년정책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한 연구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기준으로, 성동구 청년정책의 예산 규모 자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이하 수준이었지만, 성동구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했을 때 타 자치구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예산의 배분 형태’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는 ‘일자리’ 영역에, 나머지 10개 구는 주거와 복지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성동구만 ‘참여·권리’ 분야에 38%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고, 생계와 직결된 ‘일자리’ 예산 비중은 22%로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올해는, 신규사업 등으로 인해 취업과 창업 관련한 예산비중이 높아진 상태라 구성비는 달라졌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한 ‘참여와 권리’영역에서, 성동 청년들은 과연 그 효용을 체감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자리 정책 성과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성동구는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위원회에서는 2년 연속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결국 예산부족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는 열어두었지만, 제안이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정책 효능감’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올해, ‘일자리’ 분야 예산은 창업이룸센터와 성동형 공유오피스 등 신규사업이 편성되면서 취·창업 분야의 예산 비중 자체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청년 커리어패스’ 는 청년 역량을 강화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을 알아보니, ‘취업교육 44회, 614명 참여’가 제가 알 수 있는 성과의 전부였습니다. 이 중 실제 몇 명이 창업했는지, 몇 명이 취업했는지, 그 일자리가 6개월 이상 유지는 되고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몇 명이 교육에 앉아 있었는가'는 행정의 실적일 뿐, 청년의 삶을 바꾼 정책 성과가 아닙니다.

또한, 2만 7천에 달하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 청년 인구는 8만 5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전입 청년 생필품 지원은 수혜자가 45명에 불과했고, 이사차량 지원은 40명, 전월세 안심계약은 120건에 그쳤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무한정 수혜자를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전달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지원 기준이 현실과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정책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동구 청년정책은 '정책 공급자 편의의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실질적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의 참여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직결되는 ‘청년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제안을 접수만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피드백하며, 타당성이 검증된 제안은 소규모 시범예산을 즉각 배정해 실험하고, 성과 검증 후 본 사업으로 키우는 책임 있는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성동의 혁신 생태계와 청년을 직접 잇는‘성동형 청년 커리어 브릿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동구에는 한양대학교와 미래가치가 높은 스타트업·IT·콘텐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일방향적인 교육 횟수를 넘어, 지역 기업의 직무 수요에 맞춘 실전 프로젝트와 인턴십, 그리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성과 평가 역시 '교육 참여 인원'이 아닌 '실제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이용률이 저조한 생활밀착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여 ‘청년 정착 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으로 성동에 첫발을 디딘 청년이 취업하고, 독립해 보금자리를 얻고, 결혼 후에도 성동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자산형성·정주 여건을 하나로 꿰는 일원화된 생애주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성동구의 청년 전담 실무자는 고작 2명입니다. 2명이 62개 사업을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어떠한 혁신도 어렵습니다. 향후 신설 예정인 ‘청년정책과’는 단순히 기존 사업을 모아놓는 관리형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청년의 목소리를 예산과 사업으로 엮어내며, 성과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실질적 기획·조정 권한을 갖춘 조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투자는 결코 특정 세대만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닙니다. 지금 성동에 머무는 청년들이 바로 내일의 성동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아이를 키우고 지역사회를 지탱할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계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동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청년정책의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함윗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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