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말하는 지방의회 사용설명서>
먹고 살기 바쁜 대다수 시민들에게 지방의회는 여전히 생소합니다.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거나, 방문 경험이 있는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허승규의 녹색희망'에서는 초선 의원의 눈으로 풀어내는 '지방의회 사용 설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 117조·118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입니다. 국가 권력이 독점되면 위험하기에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듯, 지방분권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지역을 이끕니다. 지방의회는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결정대로 일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시장·군수에게 예산 편성권·조직권·인사권이 있다면, 의회에는 자치입법권(조례 제·개정), 자치재정권(예산·결산 심의 및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하반기 일정을 함께 알면 지방의회를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7월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8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9월 정례회의 작년 결산 승인, 그리고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집니다. 중간에 조례안 등 안건심사, 5분 발언, 시정 질문도 합니다. 이를테면 8~9월 안동시 행정에 대한 개선 의견을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견을 주시면 의원에게도 좋습니다.
지방의회를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입니다. 표를 주신 지역구 주민의 만남을 거절할 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연락이나 방문이 번거롭다면 의회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서 관심 정책을 검색하면 관련 회의록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작은 관심은 지방의회와 행정이 주민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일하는 심부름꾼, 지방의회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00:00 여는 말 01:56 지방의회란: 헌법기관 03:45 헌법이 정한 지방의회 05:2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차이 06:24 두 기관의 견제와 협력 권한 08:20 하반기 주요 일정 12:03 주민의 지방의회 활용법 14:25 맺는 말
(허승규 페북)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