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안내**

발코니 확장이나 옥상 옥탑방 등 무단 증축으로 위반건축물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번 특별법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소규모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공 시점, 건축물 종류와 면적, 주거용 비율, 구조안전, 소방과 피난, 일조권, 주차장 기준,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위반 부분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상태여야 합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이행강제금 납부내역, 위반 부분의 완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공사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서식, 세부 심사기준은 앞으로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옥탑방 양성화 조건, 주차장 특례, 전세사기 피해주택 특례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roadi1004/224365212217

※ 개별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나 건축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페북)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