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은 22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 자체 긴급지원주택 확보를 촉구했다.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7.22.수) 최미경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강북구의 위기가구 주거 안전망에 뚫려있는 커다란 공백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관내의 한 노후 빌라에 거주하시는 홀몸 어르신의 댁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의 집은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해 이미 천장 일부가 힘없이 뚫려 있었고, 바닥은 흥건하게 물이 고여 정상적인 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서 그런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신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수 원인 진단 등 근본적인 수리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아 결국 어르신은 물이 새는 그 집에서 그대로 지내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주택 수리 문제와는 별개로, 우선 어르신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바로안심주택 입주를 추진했습니다.

‘바로안심’이라는 이름 그대로라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즉시 도와줄 수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강북구 내 바로안심주택은 3개소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이미

기존 입주자로 모두 차 있었습니다.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야만 신규 입주가 가능한데, 기존 입주자의 6개월 연장까지 이어지면 대기가 더욱 밀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유가 있는 인근 자치구의

빈 세대라도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하여

SH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안심주택 운영 지침상 타 자치구 거주자의 입주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는 집이 눈앞에 있어도

위기가구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행정의 한계였습니다.

결국 이름은 바로 도움을 주겠다는 주택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신속성과 유연성은 전혀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위기가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거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화재, 누수, 붕괴 위험,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 등 갑작스러운 다양한 위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순간에는

며칠, 몇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한 어르신에게 닥친

우연한 불운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강북구는 특히, 노후 주택 비율이 높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는 언제든 유사한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때마다 여유 물량조차 부족한

서울시 제도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강북구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진 자체 긴급지원주택을 확보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확보한 주택이어야,

우리 구민의 위기 상황에 우리 판단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제도의 한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직접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강북구 자체 긴급지원주택 조성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활용 가능한 유휴 공공시설 및 유휴부지 또는 관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긴급지원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비교적 빠르게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SH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강북구 내 매입임대주택 재고 가운데 일부를 긴급지원주택 용도로 우선 배정받는 방안입니다. 기존 주택 재고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조성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내 다가구·다세대 등 민간 임대주택 소유자와 업무협약을 맺어,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임시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협력망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재난과 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밤 안심하고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 이상 서울시 지침의 한계 뒤에 숨어 구민의 위기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창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한 강북구 자체 긴급지원주택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주거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든 안심하고 피신할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를 강북구 스스로 마련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