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취임사 언급, 추경호 대구시장의 예산정책협의회 발언에 이어 협의 단위가 부단체장으로 격상되었고, 경상북도는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세 번의 행정통합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첫 논의, 2024년 홍준표 대구시장 주도의 두 번째 논의, 그리고 작년 국회에서 좌초된 세 번째 논의까지. 이번 '허승규의 녹색 희망'에서는 지난 실패를 성찰하고 더 나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과거 논의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통합 시 수조 원대 재정 지원이 실제로 가능한지,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처럼 재정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도 개발 특례와 환경 규제 완화가 과도하면 헌법상 환경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북 북부권이 가장 반발했던 도청 신도시와 통합청사 위치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쟁점입니다. 대구시의회 36석과 경북도의회 64석의 의원 정수 조정,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아래 통합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의 기능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통합이냐 아니냐의 도식이 아니라, 좋은 통합·나쁜 통합·이상한 통합을 구분하고 쟁점을 미리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미 출범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는 청사 문제를 두고 시장 순회 근무안까지 치열하게 토론하며 공무원 노조 의견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합치기 전에 논의를 시작한 우리 지역이 참고할 사례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8년 총선 전 마무리가 목표라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갈등이 아니라 지금부터 경북 북부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이 선제적으로 통합 논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00:00 여는 말
01:05 민선 9기 행정통합 추진 상황
01:56 과거 세 번의 통합 논의 경과
03:19 쟁점 ① 재정과 복지, 통합이 정말 유리한가
05:43 쟁점 ② 도청 신도시와 통합청사 위치
07:16 쟁점 ③ 지방의회 정수와 선거제도
08:42 과거 실패의 성찰과 공론화
09:50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사례 참고
11:46 맺는 말

https://youtu.be/bEVjPVghy6M?si=xFQ8p4g4QyaRQtdY
(허승규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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