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조윤섭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최근 강북구청의 반복적인 자료 제출 지연·거부와 관용차 관리 부실, 이에 따른 인사 조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집행부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조윤섭 의원은 추석연휴 기간 관용차 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강북구청 정문 CCTV 영상 자료 제출을 총 4차례에 걸쳐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관용차 관리 책임 부서인 행정지원과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30일에 불과해 현재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특히 행정지원과는 지난 11월 10일 요구한, 정문 CCTV 영상 자료에 대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이후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관 기간이 경과한 뒤 ‘자료 부존재’를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윤섭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소극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간을 끌다 핵심 자료를 사실상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직무 범위를 일탈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고, 엄중한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용차 운행일지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을 5급 승진 내정자로 발표하고, 해당 사안을 총괄 책임지는 행정지원과 과장을 4급 국장 승진 내정자 명단에 포함시킨 인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혹에 대한 해명과 책임 규명은커녕, 관련 책임자들을 승진 대상으로 올린 것은 집행부의 명백한 오만”이라며, “이는 강북구 행정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공직 기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윤섭 의원은 “승진은 단순한 연공이나 내부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인사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청을 향해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 구민과 구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관용차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투명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강북구의회는 집행부의 하위기관이 아니며,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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