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생중계로 보셨나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대통령의 말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침묵일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국무회의 심층토론을 전 국민 앞에 생중계하며,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면적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산업재해, 특히 반복되는 죽음에 대해 “이건 고의에 가깝다”며 징벌적 배상제 도입, 건설 면허 취소, 입찰제한, 금융 불이익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로 불린 근로감독관
# “과태료 5만 원이면 안전을 지킬 유인이 없다”는 날카로운 지적
# “사고 안 나면 돈 벌고, 나면 남이 대신 처벌받는다”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대통령은 오늘 "책임은 나부터 시작된다"는 자세로 국무위원들을 향해 물었고,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부.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