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영락 복지 재단에서
제천시 복지 관계 실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천시 노인 1인 가구 실태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지난 '23년에
윤치국, 한명숙, 김수완 의원과 함께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4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행하여 방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토론자로 참석하기는 했지만,
제가 고민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토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PT를 준비했습니다.
다수의 복지 관계 실무전문가들을 뵐 수 있는
귀한 자리에서 저의 의견을 나누는 것은
흔하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PT를 통해
제천시 1인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전문가, 당사자 인터뷰로 구성된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가
각각 유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현재 기준에서 시청 부서별 접목 가능한 부분을 바탕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해
복지 분야는 특히 시급하고 우선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뿐 아니라
전달 체계까지 유기적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고 전달드렸습니다.
서비스 체계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이미 다양하게 시도되고 개발되어 왔고
이 중 확장하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 부분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현재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에서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특히 수혜자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과 민간이 서로 충분한 교류가 없기에
중복 수혜자로 인한 재원 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예산을 살펴보면,
복지예산의 비중은 점점 높아져
2025년 전체 예산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중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복지예산의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민간복지에서의 예산은 해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의 변화로 생긴
복지수요의 변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고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이 잘 버물어져
누수를 잡고 잡아진 예산들이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속히 구축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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