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건 도봉구의회 의장

도봉구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들의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의하며,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뼈를 깎는 연금 개정을 받아들였다.

이렇듯 당시 연금 개정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큰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타협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그동안 퇴직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그 결과 지난 2년간 약 3,600명의 퇴직 공무원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데 이는 퇴직 공무원 개인의 생활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대정부교섭 당시 퇴직자를 일반임기제로 재채용하기로 합의하고 올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하반기에는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들의 헌신이 퇴색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퇴직 공무원의 안정된 노후와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하나, 정부는 퇴직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퇴직 공무원의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퇴직자가 각종 정부 사업과 민원 업무 등에 일반임기제로 재채용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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