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최인준 의원은 10월 10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이신설선과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우이신설선 경천절은 출근시간 혼잡도가 154퍼센트이며, 신호기 이상, 부품 문제, 전파선 파손, 선로전환기 고장, 신호장애, 정전 등을 서울시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강북선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2차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안’ 용역 진행하고 있는데, 강북구는 결과를 떠나 다음 스텝으로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서울시의 용역결과가 좋더라도 산적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 큰 그림 그려나가면서 강북구가 상위기관에 주도적으로 요구할 부분을 요구하면서. 교통발전의 초석을 잘 놓아주길 바란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운용 전반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재정 현실에 부합하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등의 개정을 통해 타당성 있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정 수준 상향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할 것 같은데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강‧남북 재정격차가 줄어들고 더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들에게 그 복지를 돌려줄 수 있도록 당당히 의견을 내자고 독려했다.

끝으로, 삼양동에 위치한 미아 3구역 재개발사업이 마무리 중이지만, 이 부지 한가운데에 공공기숙사가 들어온다는 서울시의 보도가 있었다. 해당 부지는 기존에 종교부지로서 지정되어있는 획지를 정비변경해야 할 건으로 보인다. 강북구에서는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있으니, 주민설명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서울시와 소통하여, 강북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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