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최미경 의원은 10월 11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돌봄통합지원’은 지자체에게 여건을 조성하는 의무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는데, 구의 준비와 노력에 대해 잘문했다. 또한, 보건의료 부분은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각급 의료기관 등이 연계돼야 하고, 돌봄지원에서는 구청과 복지관, 현장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연계 등 통합된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두 번째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물었다. 지자체는 시범사업 참여를 안내하고 홍보하여 참여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돌봄 자원의 관리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행히 강북구는 두 곳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재택의료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으로 나아가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로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현재 신청주의 정책으로는 비수급 주거빈곤층 해결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지적되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며, 구에서 추정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와 실제 신청자 간 차이에 대하여 질문했다.

네 번째로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또한, ‘강북구형 관광순환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강북구 안에서 서로 다른 관광지로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때 1번 이상 환승해야 하며, 종착지까지 수백미터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범적으로 근현대사기념관과 419민주묘지부터 우이동 만남의 광장, 그리고 우이령매표소까지 Ui로 표현되는 가칭 우이순환버스를 운영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주말에 학교 외부시설을 개방하며 관리를 맡아줄 스쿨매니져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 반경 내에서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북구도 올해 안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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