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최치효의원은 10월 11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숙박업소 화재예방시설 점검, 치매관리 지원, 은둔형 외톨이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먼저,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 인해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화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역할을 못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강북구의 숙박시설도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소방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강북구도 소방 관련 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화재예방 관련 점검을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두 번째로 ‘치매관리 지원’은 시급하고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 14.8%가 높은 40.1%로 치매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타구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매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평가에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문제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끝으로, 2023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인원 15,000명 중 은둔형 외톨이는 인원의 약 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 청년 인구로 확대적용하면 약 54만명의 인구가 고립·은둔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및 고립상태로 빠진 이유는 본래의 은둔 원인이 해결되지 못한 점이 가장 높았고, 취업의 어려움 및 실직이 그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80%에 가까운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상태에서 빠져나왔더라도 2년 이내에 다시 재고립상태로 빠지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정책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사회교류 캠페인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과 고립청년이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은둔형외톨이가 다시 고립상태로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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