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봉구의회 이호석의원
도봉구의회 이호석의원(국민의힘,창1,4,5동)은 지난 7일 제34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과 불안해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과 이용 안내 홍보 강화 요청에 대한 5분발언을 했다.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으로 보행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에 맞춰 교통행정과에서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 2명 탑승, 과속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애기했다.
이러한 불편과 불안은 서울시 통계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사유의 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여·반납 편리성을 남용하여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현행법 위반임에도 면허 인증을 어플에서 건너뛰고 대여가 가능하여, 허술한 인증 과정은 현행 대여 업체들의 문제점이 크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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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대여·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 주행 등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교통사고 치사율이 전체 1.3%보다 4.3배 높은 5.6%의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제고하는 일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들, 성인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혹은 운전 수칙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민원들을 취합하며 느낀 해결 방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진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고등학교에서 54개소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작으로 24개소만 교육이 진행되었다. 내년에는 올해 교육을 미신청한 21개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자체 교육비용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도봉구 내 모든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서울시 통계상 월 평균 5회 이상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리드 유저의 비율이 높은 도봉구의 특성에 맞추어 면허가 있고 이동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수칙 안내 홍보 강화다.
안내문을 만들어 안전 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이호석의원을 강조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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