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상담인력 미배치와 위클래스 미구축 문제가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인력 확충과 조기 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와 위클래스가 구축되지 않은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가 각각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상담 지원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전문상담인력 미배치와 위클래스 미구축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으나, 곽 의원이 올해 현황을 비교한 결과 뚜렷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 전문상담사 등 학교별 상담인력 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에도 미배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학교의 상담 지원 여건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곽 의원은 특수학교에서도 전문상담인력과 위클래스 등 상담 기반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긴급한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위클래스조차 구축되지 않은 학교의 80% 이상이 초등학교라는 것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학교급에 따라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학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상담인력과 공간이 부족하다”며 “학교의 유형이나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배치하기보다 실제 상담 필요성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전문상담인력 배치 목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연도별 인력 확충 규모와 초등학교 우선 배치 방안, 배치 일정 단축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관련 계획을 제출해달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등으로 인력 확충에 제약도 있었고 교육청 준비도 미비했다”며 “최근 초등학생의 마음건강 문제와 상담 수요를 고려해 구체적인 배치계획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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