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은 무인교통단속장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1)은 11월 3일(화)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증가세와 단속장비 미설치 실태를 지적하며 속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기판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및 서울시 교통실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3년 82건(부상 102명)에서 2024년 96건(부상 84명), 2025년 144건(부상 153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619개소 중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과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무려 520개소(3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6에서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자치구별 무인교통단속장비 미설치 비율의 편차가 극도로 심각했다. 영등포구의 경우 미설치 비율이 3.2%(62개소 중 2개소 미설치)로 서울시에서 가장 낮아 양호한 설치율을 보인 반면, 동대문구는 50.7%(69개소 중 35개소 미설치)로 절반 이상이 미설치 상태였으며 금천구 47.7%, 성동구 43.8%, 강남구 43.1%, 종로구 42.2% 등 다수 자치구가 높은 미설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개소 자체도 노원구(109개소), 강남구(102개소) 등에 비해 강북구(35개소), 서대문구(37개소) 등 일부 자치구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자치구 간 불균형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고기판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무인교통단속장비가 32.1%나 미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 교통행정의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에 ▲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자치구에 대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지정 신청 적극 독려, ▲미설치율이 높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신속한 확충,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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