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봉현 의원(아라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체육회의 보조금 선정과 정산검사 과정에 공정성과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체계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가 체육회를 통해 지원하는 대회·행사 보조금은 2022년 5억3천만원에서 2026년 10억9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대회선정심의위원회 14명 가운데 4명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종목단체 관계자로 구성돼 있었으며, 올해 이들 단체에 선정된 보조금만 약 1억4천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자기 단체의 보조금을 심사할 때 해당 위원들이 심의·의결에서 빠졌느냐”며 “제출된 회의록에는 회피한 기록이 없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자기 단체의 보조금을 심사할 수 있는 구조가 과연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보조금 정산검사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보조금 정산검사 365건이 모두 ‘이상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이 가운데에는 보조금 사용 문제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기록된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김 의원은 “4년 동안 365건을 검사하면서 단 한 건도 문제가 없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검사한 것이냐”며 정산검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또한 올해 동일한 사업명과 전년도 실적을 가진 3개 사업이 두 차례 선정돼 총 2,330만원이 배정된 사실을 제시하며 실제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도 요구했다.

이에 최기창 제주시체육회장은 “심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보조금 정산 과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체육회가 종목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은 공정해야 하고 집행된 예산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심사위원 이해충돌 방지, 중복 지원 여부, 정산검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의정일보=정영환] incheonu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