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의 매년 수립ㆍ시행 △효율적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민관협의체 구성△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의 중점관리대상 지정ㆍ관리△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지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시가 직접 관리하는 도로, 터널, 옹벽, 박물관 등 공중 이용시설·교통수단에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에 초점을 두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시가 보다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