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며,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1.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250% 이하’의 가정도 올해부터는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됩니다 !
돌봄 부담이 큰 가구(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에 대한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되어, 최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3.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됩니다 !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되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75%에서 80%로, ▲‘기준 중위소득 75%~120%’의 경우 40%에서 50%로, ▲‘기준 중위소득 120%~150%’의 경우 20%에서 25%로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집니다.
4. 인구감소지역에는 5% 추가지원 됩니다 !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가 추가지원됩니다. 이로써, 우리 부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의 이용 가정이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지원 받게 됩니다.
5.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돌봄 인력에 대한 ▲영아돌봄수당을 인상(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이 신설되어 지급됩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는, 돌봄공백 해소 대책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19:30~24:00 운영) 확대, ▲취학 아동들에게 야간에도 공백없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을 확대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에 더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대폭 확대됨으로써,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종환 의원은, 제31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23.4.20.)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 돌봄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수 차례의 정책간담회 개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문제 지적 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에 앞장서왔다. 아울러,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철학 하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급 확대와 야간수당 지급을 끈질기게 촉구해온 결과 그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의정일보=기장군/김태경] ksaang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