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20곳이 넘는 영등포구 정비사업장 난제 중 하나인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풀어냈다. 지식산업센터 업종 확대를 통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개선을 이뤄낼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종길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한경제신문]과 만나 “영등포구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는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닌 영등포 산업생태계 현실을 반영한 첫 제도개선”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달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고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영등포구에선 금융ㆍ보험업은 물론 법무ㆍ세무ㆍ회계ㆍ특허와 같은 전문서비스업과 건설업ㆍ통관대리업까지 총 16개 분양의 다양한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영등포구 관내 지산 업종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직접 발로 뛰면서 영등포 관내에 확대될 지산 업종이 어떤 시너지를 낼 지 파악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에서 영등포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결과를 담고 영등포 지산센터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연구결과에 녹였다”고 말했다. 완성된 용역결과는 ‘입주업종 확대 제안서’로 구체화됐고, 영등포구청에서 지산 공동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될 근거로 활용됐다. 지식산업센터 업종제한은 자치구 결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

김종길 의원이 지식산업센터의 업종 다변화 문제에 주목한 까닭은 지식산업센터의 과잉공급이 앞으로 영등포구 관내에서 추진될 재개발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기 때문이다.

실제 영등포구 같은 준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산업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공장비율(10%)을 의무적으로 보전 해야한다. 주거기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을 일정부분 유지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정비사업장에선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가장 쉬운 선택지라 생각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침체로 지식산업센터 운영이나 분양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산센터가 자칫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지식산업센터 한 동 넣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현실수요와 상관없이 의무기준 충족을 위해 지산을 계속 공급하면서 현재의 과잉 공급, 공실 문제와도 맞닿게 됐다. 준공업지역 재개발이 활발한 곳일수록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1100곳에서 올해 3월 기준 1545곳으로 400곳 이상 늘어났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지산 미분양률은 37%에 달한다. 서울은 43%로 전국 대비 6%포인트 더 높다.

이번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로 정비사업장은 물론 영등포구 산업생태계도 금융중심으로 가속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영등포구 관내엔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배후지역이란 이점을 활용해 금융관련 판매업과 콜센터 산업이 태동했지만, 지산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났던 선례가 있다. 이번 지산 업종 확대로 이들 산업군의 ‘회귀’가 전망된다. 김 의원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지산은 제조, IT, 지식기반산업 등 업종을 너무 좁게 제한해 실제로 입주하고 싶은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의 장기적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공급ㆍ관리 방식의 재설계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김종길 의원은 “입주 업종 허용방식을 ‘포지티브’규제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산업의 수요가 확인될 때 건축행위를 하는 유연함이 전체적 낭비를 막는 현명한 도시계획이 될 것”이라며 “준공업지역을 ‘직ㆍ주ㆍ락 복합도시’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일보=김영숙] suyu1456@nav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