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
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
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
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
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
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5
억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는
일반검진을 통해 약 2억 원의 자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운영을 질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출신의 의사가 한센병 환
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진료소의 의료장비 중 일부는 피부미용 장비로, 한센병 환자 치료
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마귀, 검버섯, 건선, 백반증 치
료에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한센병 치료보다는 일반 진료를 위한 장
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강 의원은 서울시 공공의료병원의 의료장비 노후 문제도
지적하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각 병원장들에게 의료장비 현황 점검과 개
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부서에서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
하지 못했다”며, “약 2억 원의 수익사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운영
실태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한센병
환자가 2022년 2명, 2023년 3명 등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센병 전문
진료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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