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창섭 의원(사하구3)은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안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의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계기로 을숙도대교 등 부산지역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은 산과 강, 바다로 인해 교량과 터널 이용이 불가피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출퇴근과 생업을 위한 유료도로 이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광안대교는 지난 7월 8일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이번 무료화는 부산시의회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출퇴근 시간 50% 감면을 전면 면제로 확대해 시행된 것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완화한 대표적인 시민 체감형 정책에 해당한다.

실제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광안대교의 2025년 총 통행량은 4,093만 5,735대에 달하며,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338만 772대가 이용했다. 특히, 출퇴근 무료화가 시행된 지난 7월 8일부터 7월 말까지 출퇴근 시간 면제 차량은 49만대, 통행료 면제액은 4억 6,119만 원으로 집계돼 시행 초기부터 많은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섭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의 유료도로 통행료 정책을 ‘도로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안대교에는 출퇴근 무료화뿐 아니라 다양한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혜택을 특정 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부산지역 유료도로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을숙도대교는 사하와 강서, 명지와 녹산 등 서부산 생활권과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만큼, 광안대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통행료 감면제도를 을숙도대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산지역에는 산업단지와 물류·제조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일반적인 출퇴근시간과 다른 시간에 이동하는 교대근무자가 많은 만큼, 교대근무자와 상시 이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통행료 감면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채창섭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에는 재정부담과 민간사업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모든 도로를 일시에 무료화하기보다는 대상별 이용량과 재정 소요, 시민 체감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부산시에 도로별로 운영되고 있는 통행료 감면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산형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정일보=조윤정] xo8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