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남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부산 남구의 소규모 라이브공연장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한 업소의 행정처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산의 소규모 공연문화가 처한 제도적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방가르드는 부산의 대표적인 소규모 라이브공연 공간으로, 지역 뮤지션과 인디음악인들에게 꾸준히 무대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연 과정에서 관객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고 서서 공연을 관람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춘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명숙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 관련 규정상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소규모 라이브공연장의 현실과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쪽에서는 국제록페스티벌을 키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뮤지션을 위한 라이브 공연장이 관객이 춤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받는 현실은 상당히 역설적이라는 지적이다.

“공연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고 관객이 음악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공연 문화의 일부인데, 이를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일정한 안전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서울 마포구, 부산 부산진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에는 오방가르드와 같은 소규모 라이브공연장과 지역 뮤지션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담아낼 행정적·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며 “공연장은 공연장인데 법적으로는 일반음식점으로만 취급되는 제도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남명숙 의원은 ▲소규모 라이브공연장 및 라이브클럽 전수조사 ▲일반음식점 형태 공연공간의 운영실태 파악 ▲안전기준을 전제로 한 객석 내 공연문화 활동 허용방안 검토 ▲소규모 라이브공연장 지원을 위한 부산형 조례 제정 검토 등 부산시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명숙 의원은 “안전을 포기하고 춤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용인원, 비상구와 피난동선, 소방시설 등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오방가르드 사례를 계기로 현행 법령 개선과 새로운 공연장 개념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부산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는 대형 공연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작은 공연장과 지역 뮤지션,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진정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하나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부산의 지역 공연문화 생태계를 살리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일보=조윤정] xo8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