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확행 시리즈 17] 서울시 최초의 영업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인수천 계곡 불법영업 문제가 지난 여름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담당 공무원이 휴일도 없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인수계곡 영업점 두 곳에 대해 전격적인 영업 폐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담당 부서와 강북경찰서까지 합동으로 영업 시설을 폐쇄하고 봉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시 계곡 정비 과정에서 최초로 단행된 '영업 폐쇄'입니다.

구청장으로서 구민이 운영해 온 사업장에 폐쇄 조처를 내리는 일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계일 수도 있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누려야 할 인수천을 특정 개인이 독점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수천변 정비계획 용역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구청이 부지를 매입하거나 수용하여 우이동 인수천을 온전히 시민의 맑은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 ‘영업 폐쇄’는 행정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영업소에 대해 사업 운영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제재(처분)입니다. 일정 기간 영업을 멈추게 하는 '영업정지'와 달리, 법적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거나 간판을 철거하는 등의 직접적 집행이 수반됩니다.

(정창수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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