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예산 효율화 시리즈(3) : “재정 혁신 지방정부 협의회”를 제안하며>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지방정부 재정과 예산에 관한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전임 단체장이 벌여놓은 대형 사업,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채 문제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 이전에 예산 전문가로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해 온 저로서는, 이러한 논쟁이 익숙하면서도 깊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4년 주기로 반복되는 쟁점인 동시에,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채 지나치게 단편적인 문법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언론과 비판의 논지는 명확합니다. "예산을 아껴라.",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세입에 맞춰 세출을 줄여 균형재정을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일견 상식처럼 보이는 이 주장은, 그러나 작금의 지역 현실과는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하는 위기 국면입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매일 마주하는 지방정부에 '무조건적인 절약과 균형재정'만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의 위기를 방치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책무를 내려놓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출 축소가 아니라, 침체한 지역 활력을 되살릴 '과감하고 유능한 공공투자'입니다.

물론 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원칙은 지극히 옳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짚어보자면, 지금까지의 지방정부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실질적인 재정 운용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축적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단순히 내려받아 집행하는 수동적 구조 속에서는 구조적인 재정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중앙 재정의 파이를 지방에 더 떼어주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주도적으로 운용해 보는 경험, 그 속에서 투자 역량을 쌓아갈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과 지자체 단체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지방정부끼리 힘을 모아 예산의 자율성과 집행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진정한 자치분권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매우 반갑고 시의적절한 화두였습니다.

이에 저는 가칭 “재정 혁신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미 수많은 행정 협의회가 운영 중이기에 "또 하나의 협의회냐"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방정부가 첫걸음에 함께할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대는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자치구의 재정 효율화와 구조 개혁은 결코 개별 지자체만의 고립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협의회는 구청장 개인의 딴짓이 아니라, 강북구의 미래를 열고 전국의 지방정부가 함께 재정 주권을 세우기 위한 가장 절박한 현장 행정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의 노하우'부터 '지역 맞춤형 투자 모델', 그리고 '중앙정부를 향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까지 함께 모여 논의하고 나누겠습니다.

전국의 단체장님들께 정중한 공문과 함께 직접 연락드려 취지를 설명하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자치의 새 길을 여는 여정에 전국의 동료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뜨거운 동참을 기대합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정창수 페북)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