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지 않아도 된다”…노동당 윤정현, 번동 모아타운 현장서 주거권 공약 발표

노동당 강북구청장 후보 기호5번 윤정현 후보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 1호 모아타운 구역인 강북구 번동사거리 앞에서 '주거권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 반대와 공공주택 확대, 수선·리모델링 중심의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윤정현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의 대원칙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의”라며 “개발이라는 단어가 ‘떠남’이나 ‘쫓겨남’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확보 ▲빈집 공공 우선매수권 도입 및 임대주택 전환 ▲개발이익 환수 ▲공정임대료 도입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고령자 주거 수선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번동 모아타운 피해 세입자, 정릉골 재개발 세입자대책위, 빈곤사회연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등이 함께했다.

번동 모아타운 1호 구역 피해 세입자는 “동네 어디에도 주민들에게, 특히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며 “지자체와 공공이 세입자대책 마련에 직접 개입하기는커녕 개발이익에 눈먼 토건세력과 개발조합에게 좌지우지될 뿐이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시 발표 기준으로도 전체 세입자 844명 중 487명에게만 대책이 적용됐으며, 이사비·주거이전비 지급은 이주 이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그는 “우이천 건너로 이사갔지만 이곳마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 주거난민”이라고 말했다.

정릉골 재개발 세입자대책위원장은 “임대주택 없이 개발한다고 하며 ‘원래 재개발은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주 강압 과정에서 어르신 고독사, 자해 피해, 사망 후 방치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통하고 처참하다. 다 함께 사는 곳에서, 살면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뉴타운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 전세 4천만 원 미만 주택 비율이 83%에서 0%로 하락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가난한 사람들 모두 다 쫓겨나서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 자리를 내몬 공간에 아파트들이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이 진행된 이후 원주민 재정착 비율은 20%대에 불과했다. 여기 살던 사람들 가운데 단 20%만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 개발 정말 우리 찬성해도 괜찮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이현미 본부장은 지지 발언을 통해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며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 후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같은 날 진행되는 선거 유세에 앞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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