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도민에게 직접 설명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 간부를 대상으로 한 재정교육과 함께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 50명의 경기도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간회의를 개최했다. 월간회의는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회의 전체를 온라인 생중계했다.
추미애 지사는 “취임 이래 첫 월간회의를 도민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의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문제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재정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 도민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항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어 “두 가지 방향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는 당장 멈출 위기에 놓인 민생 사업을 살려내는 일이다. 각 실국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적인 민생 사업부터 지켜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후 “둘째는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우선 세 가지 세제개편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가 밝힌 세 가지 세제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특히 추 지사는 내부 재정위기 관리 방안에 대한 구상을 처음 밝혀 이목을 끌었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에 있어 지켜야 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 인식이 필요하고,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 추계 잘 했는지 하는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월간 회의에서는 ①2026년 추석 종합대책 현황 보고 ②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고 ③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④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현황 ⑤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등 5개 현안이 논의됐다.
추미애 지사는 추석 종합대책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응급진료 상황실과 응급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안내 등이 도민들에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 지사는 건설본부에서 발표한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추 지사는 “예전에 경기도를 이동하는데 비가 오니 차선이 안보였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을 고칠 수 있냐고 물었다”는 사연을 공개한 후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 업체의 의견을 듣고 직접 시범 도색을 반복해 보면서 확인까지 했다고 한다. 그리고 차선 도색 시공품질 기준까지 마련해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기도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의정일보=한영숙] jejudouijeong@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