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반도체 행정지도

1.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입니다.

2.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톤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습니다.

4. 제 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중 경기도지사 행정지시사항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위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미애 페북)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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