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에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맹그로브에 다녀왔습니다.
맹그로브는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을 결합한 주거 모델로, 신촌이라는 입지 특성 속에서 대학생·사회초년생·외국인 유학생까지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실 없이 운영되고 대기자까지 있다는 점은 지금 시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확인한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1~2인 가구 주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로 민간임대 공급은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점입니다. LTV 0% 적용과 세금 부담으로 신규 진입이 막히면서 민간 자본과 장기 투자 자금은 관망으로 돌아섰고, 그 결과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실제 공급까지 5~10년이 걸리는 만큼 지금 시장에 작동하는 해법이 절실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은 어떤 입지에 어떤 형태로 공급해야 빠르고 효율적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전향적으로 호흡만 맞춘다면 대량 공급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금융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간임대를 투기와 동일시해 옥죄는 정책은 결국 시민 부담만 키웁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습니다.
[의정일보=강북구/김영숙] young-sook098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