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비례대표),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원내부대표 서미화 의원입니다.

오늘,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패륜적 마케팅에 대해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자성의 기회가 된 진정성 있는 사과이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는 추악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참사 희생자들을 멋대로 조롱하라고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민주 열사들의 피와 땀, 눈물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억하고 추모해야 하는 역사와 참사가 더 이상 조롱거리로 전락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삼성역 철근 누락 순살 시공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뻔뻔한 모르쇠 전략은 이미 예견된 참극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시공사 탓만 하면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만 치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세훈답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난 2023년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을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시켰습니다. 해고 명분은 보조금 집행 전용이었지만, 경찰 수사에서 결국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와서 오세훈 후보가 자기가 고용한 적이 없어 해고한 적이 없다는 해괴한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공약으로 2조 원을 투입해서 1만 2천 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58억도 단번에 전액 삭감해서 400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단칼에 해고시킨 오세훈의 황당무계한 ‘2조 원, 1만 2천 개’의 장애인 일자리 공약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장애인들을 이용해 먹는 약자팔이 정치인이 바로 오세훈 후보입니다.

말뿐인 시민 안전, 삼성역 순살 시공, 허울뿐인 약자와의 동행, 장애인 대규모 해고는 똑 닮은 오세훈표 약탈 행정의 전형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또다시 맡기시겠습니까? 약육강식의 논리로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기만해 온 오세훈 후보를 6월 3일 뼈아프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후보자의 약 3%에 해당하는 96명의 장애인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4년 전 1.28%에 불과했던 38명의 공천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전체 인구 5%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비해 3%의 공천은 장애인 대표성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공천 경선 과정에서 완전히 제도화되지 못한 장애인 제한 경쟁, 가점제, 당선권 내 장애인 비례후보 의무 배치까지 남겨진 과제가 산적합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공천된 장애인 후보가 모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 정치 참여 문호를 넓혀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장애인단체의 숙원인 장애인 권리 보장법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져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법 제정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하위 법령과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