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장(서울 노원구갑),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의 성과를 안전과 상생의 제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그동안 아주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왔습니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님,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회장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여단체 관계자 여러분, 또 협의체를 잘 이끌어주신 김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중에 함께해주신 복기왕 국토교통위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거 기간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토위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다 모시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제가 지난 2년 임기 동안 가장 공들인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대부분 어느 한 세력의 노력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갈등을 풀고 미래로 향하는 디딤돌을 놓으려면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3월에 AI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다룬 ‘혁신 의제’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다룬 ‘보호 의제’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했는데 오늘은 거기에 더해,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값진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이죠. GDP의 14% 이상을 담당하며, 190만 명의 소중한 일자리와 국가의 기반 시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과 공기 압박,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고용 불안이라는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싸게, 빨리’라는 관행도 안전과 품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조차 이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건설산업 분야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건설현안 협의체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첫째, 현장에서 먼저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주체들의 공동 이해를 국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연결해보자는 제안이 현장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도 국회가 다양한 분야, 여러 현장에서 이렇게 국회의 유용함을 증명하고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둘째, 쉽지 않은 쟁점까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오늘 공동선언문에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초기에 입장 차가 몹시 컸던 건설안전 특별법 입법 필요성까지 뜻을 모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차가 있다고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이런 문화와 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하는 합의사항이 관련 상임위의 법안과 예산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고, 정부 부처에도 잘 전달되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후속 논의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 각각의 의제마다 과정, 과정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안전 특별법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막자는 법인만큼, 국회 사회적 대화의 결실로 꼭, 입법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복기왕 간사님께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제 의장 임기는 곧 끝납니다만, 국회 사회적 대화의 결과들이 제도와 법률로 뒷받침되고, 현장의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번 건설현안 협의체 전문가 위원으로, 합의 방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건설기술연구원 신은영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안전한 건설현장, 공정하고 상생하는 건설산업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