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국무위원 독서 릴레이... 『피크 코리아』(저자 : 백우열 연세대 교수)

 

<국무위원 독서 릴레이 ⑥ 『피크 코리아』>

김성환 기후부 장관님으로부터 '국무위원 독서 릴레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조언을 듣던 중에 지인의 추천으로 『피크 코리아』(저자 : 백우열 연세대 교수)를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은 우선 글로벌 10위권 국가로의 성장 신화 스토리를 쌓아 지금 그 정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Peak Korea)이 어떤 위치와 상태인지를 주요 영역별로 진단합니다.
글로벌 보편성을 선도하는 'K-콘텐츠', 첨단무기를 독자설계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한 'K-방산',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기술 역량' 등은 대한민국이 가진 매우 탁월한 자산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국가성장모델이 수명을 다해 가까운 미래에 그 정점을 지나 쇠락이 본격화된(Peaked out) 국가로 분류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성장잠재력 둔화가 '상호의존적 복합위기'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점 이후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집중 구조와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의 한계, AI 전환과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을 강력히 제기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동시다발적으로 가속화하며 중첩되는 구조적 위기에 맞서 정치체제, 사회인구, 경제산업, 국방군사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개념설계가 요구된다면서, 피크 코리아 극복을 위한 '전면적 국가 개조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기획처와 제가 해야 할 과업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 역동적 에너지를 하나로 만들면서 구조적 도전과제에 선제적이고 담대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의 길을 제대로 만드는 일입니다.
위기를 과장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쇠락의 요소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마침 기획처는 '대한민국 2045전략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5월 27일 수요일 국무총리 주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갖습니다.
다음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이 주축이 될 2045년 대한민국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살아숨쉬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무위원 독서 릴레이는, 우리 정부의 경제사령탑이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의정일보=중랑구/배진숙] suyu14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