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서울 노원구갑),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7주기를 맞아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을 뵙기 위해 매년 찾아오는 봉하마을이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신 것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도 적용되는 그 통찰력에 감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약 20여년전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그리고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07년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로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셨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고, 정치권에서 내용에 반대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정략적 이유로 개헌은 실패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이번 개헌 추진도 개헌의 문을 여는 최소한의 개헌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님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무현의 시대정신은 ‘책임정치를 위한 대통령 연임제’였고, 국회의장이 읽어낸 지금의 시대정신은 ‘제2의 윤석열 방지를 위한 민주주의 개헌’이었습니다.

국힘의힘이 12.3 내란을 반성한다고 했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이번 개헌도 무산되었습니다. 정말 내란에 반성하고 있는지, 518과 부마항쟁 정신에 찬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과 의심만 남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에 완성은 없고 역사는 더디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한 희망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여년 전 노무현의 개헌이 실패했고,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도 무산되었지만,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518 정신을 폄훼하고 노무현대통령을 조롱하며 416 세월호 참사를 두고 패륜의 언어를 뱉어내는 현실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노무현의 못다 한 꿈,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바람으로 이어져 온 그 꿈, 광장에서 만난 그 미래를 온전히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혐오를 먹고 자라난 극단적 정치를 걷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이 담아내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을 오롯이 꽃피울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리운 5월입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