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스타벅스코리아의 천인공노할 만행... 정부와 국회는 법과 제도 개선으로 답해야

 

[노동자·시민의 자발적 실천에, 정부와 국회는 법과 제도 개선으로 책임을 다합시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시민들은 항의와 불매운동으로, 노동자들은 배달 거부운동으로, 파렴치한 역사 부정과 인권 유린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에 정부와 국회도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함께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인권, 반역사적 작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위안부 역사에 대한 왜곡과 피해자 모욕, 재난참사 피해자 조롱과 모욕, 최근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공연 논란 등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엄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인권, 반역사적 언행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법적 책임의 범위도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확산과 재발을 막고, 모욕과 조롱을 놀이 삼는 왜곡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홀로코스트 부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5.18 특별법, 위안부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간을 흔드는 언행에 대해선 엄단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역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실천이 법과 제도,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치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2026. 5. 22.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