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국회의원(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갑),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시에 노동자와 농어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역시 시급합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주민 TF’ 위원분들과 만나 <계절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권침해를 당한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지원하며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부의 실태점검이 '브로커의 불법 개입'까지 차단할 만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계절근로자는 지방소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2022년 1만여 명에 불과했던 계절근로자는 올해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동 현장의 인권침해와 각종 범죄를 근절하고, 노동자와 농어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