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안 조속한 통과 위해 통합 대안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17개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안의 국회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 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관련 산업 및 지역 경제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막대한 피해를 미치게 된다. 이에 발전소 및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 문제 및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와 지자체, 노동계가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17건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2024년 11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025년 7월 김성환장관 인사청문회, 10월 국정감사,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기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지난해 10월 법안이 회송되었지만 전체회의 상정이 늦어지자, 올해 3월에는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인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에서 잇달아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 3월 드디어 17개 법안이 기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2040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와 폐지지역 지원 내용이 혼재되면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김소희 의원은 올해 4월 발전 노조 근로자들과 국회 앞 피켓 시위, 기노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기후부 차관 등과 논의해 탈석탄 로드맵은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논의하고, 시급한 지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드디어 지난 4월 15일 기노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었지만, 17개 여야 법안을 통합한 대안 논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특히, 노동계의 참여 및 고용 안정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4월 21일 한국노총, 전력연맹, 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결국 정부에서 노동계 및 관계 부처 의견 반영해 17개 여야 의원안을 통합한 법안 대안을 마련했다.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통합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정부 및 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의 조치를 단순히 노력 수준이 아닌 의무로 법에 명시해 정부안보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다.

김소희 의원은 "태안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잃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만큼, 지원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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