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국회의원(비례대표), 색동원 사건...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색동원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반복된 학대와 폐쇄적 시설 구조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입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겪은 지적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 학대 조사 전문가의 심층조사 결과 또한 수사와 재판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호’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ken62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