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겁니다.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 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 부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거듭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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