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헌법개정...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으로 불성립

 

39년 만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성립됐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한 국회 의결 시한인 5월 10일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저의 토론문을 공유합니다.

<5.7 국회 본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39년 만에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란을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헌법은 국민주권의 결과임을 다시금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 원칙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헌의 상시성과 역동성 회복입니다. 헌법을 사회의 변화 속도와 국민의 삶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헌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헌법을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헌법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고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기본권도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39년 동안 무수히 개헌을 ‘논의’는 했지만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민은 없었고 정치적 계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헌 블랙홀’이라는 낡은 시각에 사로잡혀 여야의 완벽한 합의를 빌미로 매번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헌의 정치적 함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합의된 것부터 먼저 실천하는 이번 개헌은 멈춘 개헌의 시계를 정상으로 돌리는 새로운 시작이며, 상시적·지속적 개헌 체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개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 구조를 직접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개헌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열려 있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입니다. 개헌은 닫힌 결과물이 아니라 국민주권을 위해 항상 열려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상시적·단계적 부분 개헌도 이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기 텅빈 자리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개헌안에 대한 집단적 보이콧은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닙니다.

표결 불성립으로 개헌을 저지하는 것은 헌법질서와 국민주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주권자의 국민투표권을 막는 것은 윤석열 탄핵 표결 보이콧처럼,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국민힘이 끝까지 헌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거부한다면, 역사가 당신들을 기록하고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개헌은 헌법에 숨을 불어넣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헌법 개정의 최종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5. 7.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