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웅 국민의힘 서울 강북구을 당협위원장, 특검에 공소취소권 검토 與... 법치 허물 셀프 免罪 노리나

 

[ 특검에 공소취소권 검토 與, 법치 허물 셀프 免罪 노리나 ]

셀프 면죄, 그런 발상을 접기 바란다.

“특별검사 제도 …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급기야 ‘권력의 정치검찰’처럼 남용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증언으로 ‘연어 술 파티’를 통한 진술 회유,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조작 등은 근거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정상적 절차로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나 무죄 선고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강행하면 의원들의 직권남용, 이 대통령의 이해충돌 등 위법 소지 …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다툴 재판을 막으면 셀프 면죄(免罪) 논란이 불가피하다. 그런 발상을 접기 바란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