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기업인협회 간담회]
기업인협회 장채민 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안태준 의원님과 기업애로 건의사항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환경부의 "특대고시"는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지만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에 제약을 대폭 받고 있으며
그 외 40년 넘은 "수정법"등 중첩규제로
신규 투자 시설 확장의 어려움과 계획적 입지보다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들이 많아지고 시설 확장이 어렵다 보니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실화되는 법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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