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홍천양수발전소와 전국 양수발전소사업 재검토하라

<성명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홍천양수발전소와 전국 양수발전소사업 재검토하라

2025년 8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51호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풍천리 주민들은 재검토를 기대하고 있었다.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정은 과연 정당한가?

1.주민 삶과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고시다.

풍천리는 국내유일의 잣나무 숲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1937년, 1970년대부터 조림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50년에서 100년된 잣나무숲은 어디에도 없다.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주민들은 7년 넘게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풍천리는 국내 유일의 1,800ha 규모의 잣나무숲으로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품숲이며, 주민 약 70%가 잣 생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다.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환경오염과 지역 인구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풍천리 마을 주요 소득원인 잣 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풍천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고시' 하나로 수몰하고, 인생을 끝낼 결정권을 과연 산업자원통상부가 가지고 있는가?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베어진다. 산양과 까막딱다구리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마음대로 파괴하게 된다.

2.민주적인 절차와 공정을 무시한 밀실행정으로 진행한 양수발전소는 무효다

대한민국 인허가관련 서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인허가 관련 홍천군, 산자부는 어떤 서류도 공개하지 않았다.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는 지난 6월10일과, 8월 1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류를 공개하기로 한 약속도 받았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분명했다. ▲실시계획인가 중단 ▲인허가 서류 공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전면 재검토 ▲만장일치 토론회 개최이다. 대통령에게 보고 되어 전면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언질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 산자부는 약속을 뒤집고 '고시'를 냈다. 우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양수발전 주기기를 제작·공급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이기에, 정책 결정의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3.홍천 양수발전소1,2호기 건설관련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산자부 고시에는 양수발전소 관련 주요 의제사항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 군계획시설의 결정, 교통시설 결정등을 밝히면서 사업착수는 2026년 1월, 준공예정일은 2032년 12월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사전대비공사(25,9 공사용 진입도로 조성 등,56번 국도이설공사)를 인정하고 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서 사전공사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풍천리로 들어올 '송전선로검토'는 어디에도 밝히지 않고, 있다. 송전선로가 밝혀지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고, 갈등은 끊없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양수발전소로 검토했던 양수발전소 대안인 'ESS'에 대해서 이젠 신기술과 새로운 대안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1조 5천억 규모의 'ESS'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도 한다. 대규모 환경파괴, 장기간 토목공사 피해, 주민수용성을 대치할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 기후위기시대는 수도권 집중의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대이다.

4. '경제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주장한 홍천군의 결정을 규탄한다.

고시에는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13)에 의거 203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재성에너지 변동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천군은 전력계통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양수발전소를 통한 대규모 국비유치(1조5천억)를 강조하며 '경제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홍천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산림자원을 파괴하고 관광자원화'한다는 공약까지 내세웠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의 불일치를 보여준 것이고, 주민들이 끝없이 지적했던 사항이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부분을 보면 지난 8월26일 한수원이 1.2호기 토건공사 입찰로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DL건설,효성)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 60%, DL건설30%, 지분 90%를 가져간다. 강원지역 업체인 효성은 겨우 10%일뿐이다. 홍천군의 업체는 언급도 없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대기업 배불리기 외엔 지역경제활성화는 없다. 앞으로 진행할 양수발전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독식할지도 모른다.
양수발전시설은 국가기반시설이다. 양수발전시설은 국가기반시설로 재난 발생 시 국가 안전과 경제,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출입관리가 철저하기 이뤄지고 있다. 2004년부터 양양, 무주, 산청 양수발전소 식생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받기 위해 협조공문을 보낸 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했다.그럼에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자체는 심각한 모순이다.
신영재군수와 홍천군은 그동안 거짓말로 주민들을 기만해 왔다.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신영재 군수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반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거부하며 향후 대통령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 주민의 피흘리는 고통과 울부짖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6월10일 대통령실 앞,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총145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두차례 진행했다. 특히, 홍천 양수발전소 예정지는 7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재평가를 요구하며 만장일치토론회를 제안한 곳이다. 주민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음에도 이 조차 받아들어지지 않은 불통 행정은 심각한 사회적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사회적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만장일치토론회를 개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8월 29일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문의 : 이창후 010-8918-8933, 박성율 010-8748-3044)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