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4.18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토론문

 

조금 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야합한 정치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와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으로 양당의 담합을 규탄하고 퇴장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퇴행을 선택한 2026년 정치개혁특위를 똑똑히 기억해주십시오.

사회민주당과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께 드린 새로운 정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8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토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란 이후 지방정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법안임에도, 정치개혁특위 구성부터 오늘 본회의 상정까지, 모든 과정이 졸속과 깜깜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또한 ‘정치개혁특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민망한 수준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본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논의 과정을 되짚어 보십시오. 광장의 시민사회와 개혁진보 4당이 정치개혁을 간절히 외쳤지만,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요청했지만, 현실은 양당 간 비공개 회동의 반복이었습니다.

개혁을 외쳤던 그 누구도 양당 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졸속 밀실 야합’이라는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는지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밀실에서 담합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낡은 정치를 깨고 개혁을 선도해야 할 국회가, 정작 자신의 문제는 외면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지방정치, 지방의회의 현실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치가 영남은 빨간색, 호남은 파란색 일색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데 유독 정치는 두 가지 색깔만 강요합니다.

그러니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지역은 소수 기득권의 놀이터가 되어 부패·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500여 명에 이르는 낡은 정치 속에서, 지역은 무능하고 낡은 정치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어디에도 서민과 청년, 사회적 약자의 간절함이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런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을 보십시오. 국민의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확장하는 민주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범이란 외피를 썼지만, 구체적 내용은 현상 유지에 불과합니다.

면피용 비례확대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확대로 지역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국민 눈속임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 없습니다.

민주당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기억을 떠올려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은 36년 전 지방자치 전면도입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찾아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정치와 지자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혁신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평생 지역주의에 맞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민주주의에 대한 두 분의 간절한 외침을 잊으셨습니까.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정치개혁 앞에서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누구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개혁이라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몽니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더 중히 여겨야 했습니다.

민주당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또 다른 역사의 기록입니다. 지금이라도 낡은 기득권에 연연하는 거래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신뢰와 연대의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6. 4. 18.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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